2009누16048(20100115)
부동산압류체납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둘째 줄과 맨 아랫줄 사이에 "원고는, 당초에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 다시 당심에 이르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09. 7. 2.자 준비서면),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에 위 각 부동산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2006. 1. 2.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그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아 위 압류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그로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1. 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