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제소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2가 6455호 맵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1986. 7. 14.

이민형의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1988. 2. 12.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1987. 11. 1.부터 1988. 3. 11.까지 수원시

장지동 6-1(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수원시 장지동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으로 변경되었다)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6-1로 등재되었으나, 당시 주민등록대장상에는 원고의 주소가 ‘수원시

정자동 6-1(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수원시 정자동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으로 변경되었다)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후 자동차등록원부 전산화작업이 실시되면서 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1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1988. 3. 12.

서울 구로구 시흥동 869-17로 전출하는 등 수 차례 주소를 옮기다가 1998. 2. 25.부터 2003. 11. 25.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197에 그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주소를 옮기면서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1’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원고의 요구로 1987. 11. 1.부터 1988. 3. 11.까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수원시

정자동 6-1에서

수원시 장지동 6-1로 경정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도

수원시 장지동 6-1로 경정되었다.

라. 수원시 장안구청장은 1991. 9.경부터 1998. 12.경까지 사이에 당초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 관할 행정청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합계 2,500,960원을 부과․고지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7. 27.경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형사고발예정통보까지 하였다가, 위와 같은 사용본거지의 경정으로 부과권한이 없음이 밝혀지자 1999. 6. 29.과 1999. 7. 28.에 걸쳐 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마. 피고는 1999. 6. 1., 같은 해 7. 1., 같은 해 12. 4. 및 2000. 1. 5.에 걸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면허세 및 가산금 합계 2,067,3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청은 피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송달 관련 서류들은 이미 그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그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9. 27.과 2000. 3. 20.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바 있고, 이후 2006. 1. 2. 원고의 재산인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882-16 답 2,500㎡ 및

같은 리 882-15 답 2,500㎡를 압류한 다음 원고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원고가 직접 송달받기도 한 점, 원고는 수 차례 주소를 옮겼음에도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부과한 납세고지서와 형사고발예정통보는 계속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형사고발예정통보를 송달받을 당시의 주소와 이 사건 처분이 송달될 무렵의 주소도 동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후로부터 약 8년이 더 지났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년이 훨씬 더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당초에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압류통지서를 원고가 직접 송달받은 증거가 제출되자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총괄과세자료상 공시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비추어 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그 제소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또한,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이 마쳐져 있는 이상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6-1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