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갑1, 4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주택건설 이외의 사업에 공여된 토지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평가한 11,614.65㎡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그 자체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이고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6,490.5㎡는 원고가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을 설치ㆍ조성한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할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및 그에 기한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별지 관계법령상의

나) 이러한 관계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위 1.항의 사실관계를 보건대, 원고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합정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동주택 건설과 함께 그와 별개의(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 아니다) 업무ㆍ판매ㆍ문화집회시설 건설 등이 혼합된 복합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토지 중 공동주택과 별개의 업무ㆍ판매ㆍ문화집회시설 등이 들어설 부지는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추후 원고가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을 설치ㆍ조성한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할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의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공동주택 부지와 업무ㆍ판매ㆍ문화집회시설 부지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지 안에 위 각 시설들이 혼합되어 함께 들어서 있으면서 그 부지에 대한 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가 채택한 바와 같이 편의상 사업계획서상 각 용도별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비율을 안분하여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를 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1.항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을1호증의 일부인 단지배치도 등 참조) 대로변 쪽으로 지하철역과 연계된 판매시설과 집회 및 관람시설용 건물, 업무시설용 오피스텔 건물 등이 들어설 부지와 그 안쪽으로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설 부지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공동주택단지 안에 위치한 주민운동시설, 공원, 진입광장, 단지 내 도로 등의 위치와 형상, 그 주 용도는 주로 주택거주자들이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민운동시설 등은 모두 공동주택에 부대되는 부대시설이거나 그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로서 그 주택단지 내 토지 전부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실제로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설 부지와 업무ㆍ판매ㆍ문화집회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구분한 후 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토지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각 면적을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사업계획서상 공동주택단지 부지와 업무ㆍ판매ㆍ문화집회시설 부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각 용도별 건물이 들어설 부지의 위치 및 면적과 상관없이 임의로 용도별 건축면적별로 비율을 안분하여 나온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위법한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나온 이 사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분리과세대상토지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면적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정당한 재산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2)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것이고(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