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경우개정된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의하여신고납부또는수정신고납부를한경우그신고납부를한때에처분이있었던것으로보게되므로그신고납부를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으로삼을수있는데,감액경정청구의방법으로불복청구할수있고과세관청이이를거부하는경우그취소를구할수있을뿐이므로스스로토지의양도에따른양도소득세및주민세를자진신고납부한이상소는그취소를구하는처분이존재하지아니하여부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