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아 소송은 제5차 변론기일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각 적법한 출석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2009. 1. 23. 14:00)과 제4차 변론기일(2009. 3. 20. 15:00)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소송대리인은 위 각 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가 2009. 4. 20.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2009. 5. 15. 16:00)이 지정되어 원고와 피고에게 각 통지되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 변론기일에 역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7. 이 법원에 다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소송종료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는 제3, 4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의 기일지정신청 이후 정하여진 제5차 변론기일에도 원고의 대표이사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위 제5차 변론기일인 2009. 5. 15.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