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31.

박종옥으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 240-84대 185㎡ 및 그 지상 건물 44.06㎡(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9,000,000원에 매수하였다(원고와

박종옥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1. 23.

김성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원고가 2007. 11. 22.

박종옥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만 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1,99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9,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2. 15.

대전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광역시장은 2008. 4. 2.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7. 12. 초경

박종옥의 요청에 따라 합의해제되었던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제29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바

(제105조 제2항),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을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양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 31.

박종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9,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90,000,000원은 원고가

박종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7. 11. 22.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7. 11. 22.

박종옥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2007. 11. 23. 피고에게, 원고가

박종옥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박종옥은 2007. 12. 초순경 양도소득세가 앞으로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박종옥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원고가

박종옥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