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납세의무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6. 1. 부산 사하구

신평동 84-9 한솔베스파트상가 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인

오세관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부동산 취득가액 8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7,4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40,000원 합계 19,140,00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위 자진신고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9. 10. 취득세 17,770,620원, 농어촌특별세 1,914,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19,684,620원을 납부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고지서는 2004. 9. 13.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7. 1. 1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26. 위 심사청구는 각하되었고, 그 결정서는 2007. 3. 16.경 송달되어 그 무렵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07. 1. 19.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3. 29. 위 이의신청 또한 각하되었고, 그 결정서는 2007. 4. 2.경 송달되어 그 무렵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채무인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는바, 위 취소사실을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모두 경과한 이후인 2009.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2007. 4. 2.을 기준으로 하여도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한편,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성질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