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주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만 회복한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요건인 주식 취득사실이 없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교촌 에프 앤 비 주식회사(설립 당시는
케이앤지시스템 주식회사였으나, 2002. 11. 11.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교촌에프앤비’라고만 한다)는 1999. 11. 12.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총수는 5,000주였으나 이후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2002. 2. 7. 당시 발행주식총수가 35,000주로 증가하였다.
나. 원고는
교촌에프앤비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 35,000주를 모두 취득하면서, 그 중 19,000주를
경국진,
이순희,
권오식,
윤태길,
권준흠,
이석룡,
김용준의 명의로 각 취득하였고, 이후 원고와
경국진 등 7명 사이에 몇 차례에 걸친 주식의 양도ㆍ양수절차를 거쳐 2006. 1. 1. 당시 주주명부상으로 위 주식 35,000주 중 15,760주(발행주식총수의 45.03%)만이 원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 19,240주는
경국진,
권준흠,
김용준,
이순희의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경국진,
이순희의 명의로 각 4,370주,
권준흠,
김용준의 명의로 각 5,250주).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교촌에프앤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1999. 11.경부터 2004. 12.경까지 사이에
경국진 등 7명의 명의를 빌려
교촌에프앤비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2006. 1. 31.
경국진 등 7명에게 명의수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6. 말경 그 때까지
경국진,
권준흠,
김용준,
이순희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던 주식 19,240주 중 10,45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개서를 통하여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경국진,
권준흠,
김용준, 희
이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교촌에프앤비의 주식 26,212주(발행주식총수의 74.89%)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교촌에프앤비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고,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피고
오산시장은 2008. 12. 26.
교촌에프앤비 소유의 오산시
원동 114-10, 같은 동 114-3토지와 위 각 토지 지상의 건물, 주택 등의 법인장부상 가액 중 원고의 소유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513,352,5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합계 268,048,190원, 농어촌특별세 20,701,320원을,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09. 1. 12. 광주
광산구 비아동 712-1토지와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의 법인장부상 가액 중 원고의 소유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471,086,86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3,315,720원, 농어촌특별세 1,036,38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2009구합106711호), 갑 제1, 5호증(2009구합1303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국진,
권준흠,
김용준,
이순희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다음, 원고의 명의로 개서함으로써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경국진,
권준흠,
김용준,
이순희에게
교촌에프앤비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는 위 주식의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인
권준흠 등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후 원고가 위 주식을 주주명부상 원고의 명의로 개서함으로써, 원고는 그 때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명의개서시에 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경국진,
권준흠,
김용준,
이순희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명의개서를 통하여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회복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도
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취득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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