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들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신탁자인 납세의무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다음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7’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