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들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신탁자인 납세의무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 소속 신부인

강정근은 2004. 6.부터 2009. 2.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정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자는 원고라는 이유로 2009. 7. 1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합계 31,827,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558,2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강정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강정근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매도인들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모두 선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강정근이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강정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원고와 강정근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명의신탁의 법적 성격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용훈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강정근이고, 매매대금도 강정근의 예금계좌에서 매도인들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명의신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인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 유무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참조).

나)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매도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매도인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반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①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라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게 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② 매도인이 ‘악의’라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매도인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매도인과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없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라면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명의신탁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명의신탁자는 매수인이 아니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안의 경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속 신부 강정근과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강정근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매도인들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김용훈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신부인

강정근이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원고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