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구체적으로 공장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국적인 부동산침체 여파로 시공대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공사의 내부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상황 등은 단순히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데에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대 수원지방산업단지 내 위치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9 공장용지 7,468.6㎡(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5. 3. 15.

수원시장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6. 3. 15. 잔대금을 지급한 후 2006. 10. 12. 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6. 9. 27. 피고로부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이 정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경기도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지자 2009. 4. 13.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인 2,310,160,7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4,217,830원과 농어촌특별세 6,421,770원을 합한 70,639,830원, 등록세 64,217,830원과 지방교육세 11,919,490원을 합한 76,137,320원 합계 146,776,920원(세율 20%,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30.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 7. 3.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9.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9. 10.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 4,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6. 3.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 1. 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게임산업이 매우 어려웠고 전국적인 부동산침체 여파로 시공대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공사인

일광실업의 내부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부득이하게 착공할 수 없었으며 그 후 2008. 5. 21. 착공을 하여 현재 공사진행율이 40%로서, 공사가 계속 미착공으로 방치된 것도 아니고 부득이하게 시공사가 변경된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경기도도세감면조세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⑵ 피고가 2008. 1. 3.경

건축법 제11조 제7조에 따라 착공기간을 연장하였으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⑶ 원고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예외규정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6. 6. 15.

수원시장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당시는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다), 2006. 12. 4.

수원시장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07. 1. 4.

수원시장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고색동아파트형공장(건축면적 4,249.32㎡, 연면적 36,225.53㎡)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⑵ 원고는 2008. 1. 3.

수원시장장에게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착공연기를 신청하였고 2008. 1. 4.

수원시장장으로부터 착공기일을 2009. 1. 3.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의 착공연기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8. 5. 21.

수원시장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개시하여 2009. 4.경 공사진행율은 40%이며 준공예정일은 2010. 3. 30.이다.

⑶ 한편, 원고는 2006. 9.경

수원시장장에 이 사건 사용용도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전자부품ㆍ정보통신ㆍ컴퓨터게임 관련 업체들에게 이를 평당 3,207,000원 내지 6,000,000원으로 분양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라. 판단

⑴ ①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그 취지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서도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공장건설의 촉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의 실현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하거나, 기타 건축공사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위

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내부의 사정이 아닌 천재ㆍ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와 같은 내부적 사정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히 법인의 일상적인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이나 손익계산, 경영방침, 설계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5. 3.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6. 3. 15. 그 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6. 6. 15.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고 2006. 12. 4. 수원시에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07. 1. 4. 이 사건 토지 지상

고색동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공장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미착공 사유로 들고 있는 당시 ‘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인한 게임산업의 어려움, 전국적인 부동산침체 여파로 시공대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공사인

일광실업의 내부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상황 및 그로 인한 시공사의 교체 등은 단순히 원고의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이나 이로 인한 시공사의 변경에 불과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

⑵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원시장장에 착공연기를 신청한 것은 2008. 1. 3.로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06. 3. 15.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수원시장장이 원고에게 착공연기를 했다 하여

경기도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관계법령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경기도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