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고가로 매도하려 하였음에도 토지의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그 인접 토지를 꾸준히 매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박애, 봉사, 애국의 신념을 가진 창의적 인간상 구현이라는 법인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적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천의과학대학교,

경원대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5. 30.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의 통폐합에 따라 학교시설 확충을 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01-1, 502-2, 503각 소재 토지 합계 2,7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임을 이유로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처분을 받았다.

라. 그후 피고는 2009. 9. 11. 이 사건 토지의 현황확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25,444,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44,4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이 통합되면서 원고는 법정 교지 및 교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55-1(이하 ‘산 55-1’이라 한다)일원을 도시계획시설(

경원대)부지(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부지’라 한다)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을 하여 2007. 6. 19.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결정을 받은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에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고가의 매입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매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산 55-1의 경우 그 지분 146/194를 확보하였음에도 나머지 공유자 48명이 수취인불명, 미거주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매수협의를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 동의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5. 5. 30. 취득하였고,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0. 16.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의 통ㆍ폐합승인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7. 6. 19. 이 사건 토지 일원을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경원대)부지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은 사실, 또한 원고는 2008. 11. 3.

한강유역청장에게 원고의 이 사건 학교부지 확장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2009. 5. 20.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에 강의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교사를 증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성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08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작목적이 아닌 농지로서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 피고가 2009. 9. 11.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당시와 마찬가지로 전의 상태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일괄매수가 어려운 나머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것일 뿐 그 주민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학교시설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가축사육이나 무단 농작물 경작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공고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취득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전의 상태로 있었음을 자인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주장 ①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8. 12. 2. 원고의 교육연구시설 증축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용적률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을 의미할 뿐이어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용적률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용적률을 산정하였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9780 판결 참조).또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사용할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사용하였고, 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물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또는 사용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나 건물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7, 8, 9, 13, 15호증, 을 제14, 16,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홍석재의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사회는 2005. 6. 17.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기존에 매입해 둔 50%의 부지 외에 약 25%의 부지를 추가매입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들의 매수를 추진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85.9%를 확보한 사실, 원고가 이와 같이 인접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자들이 고가의 매입조건을 제시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산 55-1의 지분 124/194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취득 후에도 나머지 공유자 중 22명의 지분 22/194를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공유자 48명은 수취인불명, 미거주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매수협의를 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09. 9. 24.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반려된 사실,

산 55-1은 그 자체는 임야로서 교사를 지을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토지 일원에 교사가 신축되면 그 진입로 부지로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원고가 2007. 6. 19. 이 사건 토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사실 및 그후 원고가 2008. 11. 3.

한강유역청장에게 원고의 이 사건 학교부지 확장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2009. 5. 20. 이 사건 토지 일원에 강의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교사를 증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성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상당한 고가로 매도하려 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그 인접 토지를 꾸준히 매수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점, 또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부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서도 이 사건 토지 일원에 교사를 신축할 경우 그 진입로 부지로 반드시 필요한

산 55-1의 공유자 48명과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아 그 공유자들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도시계획시설 대상 토지의 소유자 동의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못한 점, 그리고 위

성남시장의 입장에 따르면 원고가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매수의 형식으로 토지를 취득해가면 원고 외에 마지막 1명의 공유자가 남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업시행자지정요건을 갖추게 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전에 존재하였던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위 동의비율 요건[이 사건 토지 취득 전 시행되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8. 대통령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항에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요하였으나 그후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은 원고가 유예기간 이내에 사실상 해소하기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장 ②는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