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당시에는 부동산의 가액이 13억 원인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인 20억 5,000만 원으로 정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수정 신고한 취득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추가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원고 회사는 2005. 1. 14.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케이이티’였으나, 2007. 12.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인 정수장 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 가공사업(이하 ‘슬러지 처리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장부지 및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9. 5.

김창대와 사이에 대금으로 현금 15억 원 및 원고 회사 지분 20%(이후 원고와

김창대는 위 지분 20%를 5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정산하였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서에는 ‘매도인

반태욱, 매수인 원고 회사, 매매대금 13억 원’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7. 8.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과소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취득가액인 20억 5,000만 원으로 정정 신고하였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은 2008. 7. 30. 피고에게 ‘

김창대가

반태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3억 원에 미등기로 취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회사가

김창대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0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음에도 13억 원에 취득한 것처럼 신고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및 주택법 제80조의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08.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일 내지 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당초 원고의 신고가액인 1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추징과세를 하였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인 20억 5,000만 원에서 당초 신고가액인 13억 원을 뺀 나머지 7억 5,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산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추가과세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조용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이자 등기일인 2005. 9. 21.로부터 2년 이내에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의 일부를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특법상 면제된 등록세 및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설령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서 당초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기계 공급업자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추징과세는 위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취득세는 조특법에 의하여 여전히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추징과세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추가과세 역시 위법하고, ③ 설령 이 사건 추징과세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

2항,

제130조 제1,

2항에 따라 공시가격보다 낮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최초에 신고한 가액인 1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족세액을 과세한 이 사건 추가과세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접 사용 여부에 관하여(주장①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07. 9. 21.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의 일부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갑 제8 내지 11, 14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용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2006. 4. 13.경 주식회사 협진과 사이에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 원고 회사가 2007. 7. 11.경 주식회사 대원쑈트기계와 사이에 정수 슬러지 건조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는 2007. 10. 15.에 이르러서야

YB소재테크 주식회사로부터 물품과 기계를 공급받아 동제련 부산물을 가공한 재활용품인 샌딩사를 생산하여 2008. 2. 20.경 이후부터 주식회사

동성조선,

와이에스 중공업 등에 납품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2007. 9. 21. 이전에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의 일부를 설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해 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슬러지 처리사업이 아닌 샌딩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고, 원고 회사의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당초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상수슬러지를 이용한 비금속제품 생산업’이 삭제되어 있는바, 원고 회사가 슬러지 처리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주장②부분)

원고는 슬러지 처리사업을 권유하며 일체의 기술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한국환경기술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유순, 상무

이재경이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협진이나 주식회사 대원쑈트기계와 사이에 기계공급계약 내지 정수 슬러지 건조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지만 위 업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부득이하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슬러지 처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당한 사유'란 해당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당해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고 회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내지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취득세ㆍ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주장③부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2항은 취득세ㆍ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 내지 등기자가 신고한 취득ㆍ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신고를 취득자 내지 등기자가 최초에 신고한 가액에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후 최초의 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취득가액을 수정하여 신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지방세 감면 신청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13억 원인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2007. 8.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인 20억 5,000만 원으로 정정하여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수정 신고한 20억 5,000만 원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과세는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