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진덕이 대표이사인 소외 주식회사

토탈영패션(2006. 12. 14. 상호를 주식회사

와이엔에프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5. 12. 12. 설립당시 발행한 주식은 10,000주(1주당 금액 : 5,000원)였는데, 주주명부상

원고 이진덕이 4,000주(40%),

소외 전선자,

조영락이 각 3,000주(각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원고 이진덕의 아들인

원고 이근영이 2006. 11. 20.

전선자와

조영락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자(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같은 날 위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며 2008. 9. 1.

원고 이진덕에게 취득세 18,880,400원, 농어촌특별세 1,498,110원 및

원고 이근영에게 취득세 28,320,600원, 농어촌특별세 2,247,1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1.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이진덕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전선자,

조영락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2006. 11. 20.

원고 이근영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원고 이진덕은 위 회사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였고 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간의 내부거래일 뿐이므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전선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설립 당시

원고 이진덕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뉴영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2005. 12. 12. 현금 5,000만원이 출금된 사실, 같은 날 위 뉴영의 회계장부에는 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5,250만 원으로 가지급금 계정에 분개되어 있는 사실, 중소기업은행 반월서지점장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2005. 12. 12.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에 대한 납입금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

전선자와

조영락은 이 사건 회사의 생산직 일반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해 준 사실,

전선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설립비용을 지출한 바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가지급금은 기업이 현금을 지출하였지만 이를 처리할 계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계정은 확정되었지만 처리할 금액이 정산되지 아니한 경우 임시적으로 기록하는 계정과목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2005. 12. 12. 주식회사 뉴영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5,000만 원은

원고 이진덕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대금 5,000만 원이 납입된 점 및

전선자는 이 사건 회사설립시 출자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 5,000만 원이 위 주식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며,

전선자와

조영락은 생산직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위 확인서의 각 기재나 증인

전선자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원고 이진덕이 주식회사 뉴영에서 지급받은 현금 5,000만 원의 흐름이나

전선자와

조영락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진덕이

전선자와

조영락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그 상호 변경 전에

전선자가 이사,

조영락이 감사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전선자와

조영락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이근영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선자와

조영락은 생산직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전선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전선자와

조영락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탁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주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제삼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참조). 반면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그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신탁법상의 신탁과 명의신탁은 서로 법률관계를 달리하는 것인바

원고 이진덕은

전선자,

조영락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신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 피고는

원고 이진덕이 이 사건 주식을

전선자,

조영락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일단

전선자,

조영락에게 이전되었다가 실소유자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이므로 재화이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국

원고 이진덕이

전선자,

조영락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이를 아들인

원고 이근영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보유비율에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가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