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구축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당시 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2007. 7. 11. 송일화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5 한양6차아파트 상가동 지하층 제102 내지 12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과세표준 및 세금 신고 납부

(1) 당초 실지거래가액을 640,000,000원으로 신고[

지방세법(2007. 12. 31. 대통령령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2항,

제3항]

(2) 피고의 안내로 시가표준액인 1,166,421,746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등록세 23,328,430원, 지방교육세 4,665,680원, 취득세 23,328,430원, 농어촌특별세 2,332,840원을 신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130조 제2항 단서)

(3)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납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음

다. 이 사건 처분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해 원고가 신고한 때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640,000,000원에 매수한 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규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28조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취득가액 640,000,000원은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개별공시지가 702,692,000원(=381.8978㎡ × 개별공시지가 1,840,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 현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및 토지(전, 답, 임야 등 나대지)에 대하여만 구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초가격정보가 없어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원칙적으로 취득세·등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ㆍ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자가 실제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구축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당시 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