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가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3호의 등록세 중과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공공공지는 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 사용된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에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2005. 12. 23.과 2006. 10. 2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이에 관하여 각 원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5.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2 내지 21 토지가 포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의 망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 강원산업연탄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위 특별계획구역 밖에 있는 이 사건 1 토지를 피고로 하여금 공공공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하고, 이 사건 2 내지 21 토지의 지상에 주거면적과 비주거면적의 비율을 각 63.51%와 36.49%로 하는 건물을 건설하는 내용”의 변경입안 및 세부개발계획결정 요청을 하였다가, 그 후 피고와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2006. 2. 21. 위와 같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변경입안 및 세부개발계획결정 요청의 내용을 “이 사건 1 토지를 공공공지로 기부채납하고, 이 사건 2 내지 21 토지의 지상에 주거면적과 비주거면적의 비율을 각 45.9%와 54.1%로 하는 건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이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로 이 사건 2 내지 21 토지가 포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를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하자, 원고 회사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7. 7. 12.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변경입안 및 세부개발계획결정 요청을 취하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08. 5. 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7호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상봉8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그곳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8. 12. 2. 피고로부터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인가를 받아 2008. 12. 19. 이 사건 1 토지를 공공공지로 기부채납하고, 이 사건 2 내지 21 토지의 지상에서 주거면적과 비주거면적의 비율을 각 45.8%와 54.2%로 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설에 착공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 2.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등기 중 주택건설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1 토지의 전부와 이 사건 2 내지 21 토지의 54.2%에 관한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정한 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로서 각각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모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3호가 유추적용되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 회사는 당초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내지 21 토지 중 63.51%를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통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2 내지 21 토지가 포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를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피고가 사업시행에 대한 인가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주거면적의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이 사건 1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2 내지 21 토지 중 45.8%만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등기 중 이 부분에 관한 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등기는 모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3호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392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내지 21 토지 중 54.2%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1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2 내지 21 토지가 포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를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전부터 원고 회사가 지구단위계획사업 부지 밖의 공공공지로 예정하고 있던 토지이고, 위와 같은 공공공지는 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 사용된 토지로 보기 어렵다.

②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이 사건 2 내지 21 토지의 지상에 주거면적과 비주거면적의 비율을 각 63.51%와 36.49%로 하는 건물을 건설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거면적과 비주거면적의 비율을 각 45.9%와 54.1%로 하는 건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한 후, 다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거면적과 비주거면적의 비율을 각 45.8%와 54.2%로 하는 건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 오로지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위 주거면적의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주거면적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영리법인으로서 나름대로 그로 인한 사업의 용이성과 신속성 및 수익성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고와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조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