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비 중 그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된 금액이 대부분이여도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하는 이상 신고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5.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40-1 대 311㎡ 지상 6층 건물(1층 소매점 192.74㎡, 2층 의원 160.34㎡, 3층 의원 160.34㎡, 4층 사무실 160.34㎡, 5층 일반음식점 160.34㎡, 6층 단독주택 160.34㎡, 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6. 8. 2. 관련 도급계약서, 설계ㆍ감리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건물의 취득가액 57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18,002,800원을 신고ㆍ납부(이하 ‘이 사건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9. 3. 25. 실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2009. 8. 26. 이 사건 건물의 신고가액 577,000,000원과 시가표준액 784,058,556원의 차액 207,058,556원(784,058,556원 － 57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5,495,330원과 농어촌특별세 414,110원 합계 5,909,440원 및 등록세 2,209,050원과 지방교육세 441,800원 합계 2,650,8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0. 26.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2009. 1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①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비용 중 법인과의 도급계약금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나머지 금액인 개인사업자와 설계ㆍ감리금액에 대하여만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야 하는바, 그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자신이 당초 신고한 577,000,000원이 아니라 2006. 1. 13.

주식회사 마조건설과의 도급계약금액 500,000,000원과 2005. 11.경 건축사 노희윤과의 설계ㆍ감리비 11,000,000원을 합한 511,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② 개정

지방세법(2010. 1. 1. 법률 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은 제111조 제6항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21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은 제82조의3 제2항에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도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시켰는바, 위 개정 규정은 기존 지방세법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므로 개정 이전 사안인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건물의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에서 건축사와 체결한 설계ㆍ감리 계약 부분과 같이 그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결국 이 사건 건물신축비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① 주장에 대하여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동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동 규정에서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결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되려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그 중 일부라도 이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577,000,000원은 2006. 1. 13.

주식회사 마조건설과의 도급계약금액 500,000,000원, 2006. 2. 15.

주식회사 마조건설과

지인전기통신 주식회사와의 전기공사비 41,000,000원 및 2006. 1. 23.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의 승강기 공사비 24,000,000원와 2005. 11.경 건축사 노희윤과의 설계비와 감리비 12,000,000원을 합한 금액인바, 결국 총 공사비 중 그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된 금액이

주식회사 마조건설과의 도급계약금액 500,000,000원,

주식회사 마조건설과

지인전기통신 주식회사와의 전기공사비 41,000,000원 및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의 승강기 공사비 24,000,000원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설계비와 감리비 12,000,000원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신고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511,000,000원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도 결국 총 공사비 중 그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된 금액은 주식회사 마조건설과의 도급계약금액 500,000,000원으로서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② 주장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따라서 조세법령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개정 지방세법은 2010. 1. 1.부터 시행하되 그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바, 위 개정 법령에 별도의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개정법령 시행 이전인 2006년경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에 위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령의 개정 취지가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