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제2문에서 정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하는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관할관청에 건축허가신청이나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토지는 나대지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제2문에서 정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의학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지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으며, 위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10. 8.

수원을지대학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의료시설용지로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 대 31,3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8,201,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8. 3. 8.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8. 1.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12. 26. 소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위 계약체결일부터 2008. 11. 30.까지로 하는

수원을지대학병원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이다. 또 원고는 수원을지대학병원 신축공사를 위하여 인근 주민들의 이 사건 토지내 채소경작지를 정비하였고, 이 사건 토지 평탄화 및 이 사건 토지경계 펜스설치작업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08. 6. 5. 현재 나대지 상태이다.

라. 피고는 2008. 9. 8. 원고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32,834,984,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3,924,920원, 도시계획세 49,252,470원, 지방교육세 32,784,9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0.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수원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1. 2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9. 2. 24.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역시 2009. 8. 21. 기각되었다.

바. 한편 남대문세무서장은 2008. 11. 20. 이 사건 처분 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1,533,658,020원, 농어촌특별세 306,731,6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학병원 설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수성, 대학병원 건축에 있어 설계가 가지는 중요성 및 설계가 대학병원 건축의 필수적 전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대학병원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기간도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제2문 소정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내 인근 주민들의 채소경작지를 정비하고 토지평탄화작업 실시 및 토지경계 펜스작업을 마치는 등 대학병원 신축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또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단서의 취지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의 성질을 고려할 때 토지취득 후 즉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사업에 사용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그리고 재산세를 비과세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학병원 신축 설계작업 동안에 재산세 뿐만 아니라 고액의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바, 이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을 세제적으로 지원하여 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지방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제2문에서 정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 참조).

보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수원을지대학병원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작업이 진행 중이고, 원고가 인근 주민들의 이 사건 토지내 채소경작지 정비와 이 사건 토지 평탄화 및 이 사건 토지경계 펜스설치작업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원고가 관할관청에 건축허가신청이나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일인 2008. 11. 20.에 가까운 같은 해 6. 5.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행위를 위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단지 원고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참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호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이상(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참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②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 가액 이상의 토지 및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초과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의 세율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세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고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이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을 세제적으로 지원하여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 ③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