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소재지가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자 매매계약 단서에 따라 그 계약이 무효화되었고 매수인을 실제 대금출자자 등 20명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대리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재수,

김희영과 공동매수인으로서 2004. 2. 16.

김소환 외 4명으로부터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 50-1 임야 38,975㎡ 및 같은 리 235-5 전 784㎡ 합계 39,759㎡(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를 대금 1,443,24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0원을, 2004. 3. 16. 580,000,000원을, 2004. 4. 16. 잔대금 713,240,000원을 각 지급하고 계약체결 후 위 지역이 토지거래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2004. 6. 18. 별지 이전내역표 1.항 기재와 같이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36-5 전 456㎡등 26필지 등(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임야’)으로 분할되었다.

다. 그 후 2005. 5. 31. 별지 이전내역표 2.항 기재와 같이 2필지에 관하여 원고의 사위인

김종호 명의의, 5필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인 정혁 명의의, 3필지에 관하여 원고의 딸인

정해진․원고의 며느리인

전정현 명의의, 3필지에 관하여

전정현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위 13필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가 마쳐졌는데, 그 합계면적은 16,666㎡이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김소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최재수,

김희영 등 3인의 매수인이 실제로 1,443,24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고, 그 중 원고가 316,500,000원(21.93%),

최재수가 243,000,000원(16.84%),

김희영이 나머지 883,740,000원(61.23%)을 부담한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8,719㎡(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39,759㎡ × 21.93%)를 사실상 취득하면서

김종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9. 4. 2.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 중 8,719㎡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16,500,000원으로 보아 취득세 11,394,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9,400원을 합한 합계 12,533,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바. 원고는 2009. 6.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경기도지사는 2009. 9. 2.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719㎡의 취득자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79,141,390원으로 하여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2009. 9. 7.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득세 2,849,070원, 농어촌특별세 174,100원을 합한 3,258,9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였다.

사. 원고는 2009. 9. 7.경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였고 2009.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원고는

김종호 등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투자받아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분할하여 그 일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투자자인

김종호 등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종호 등 등기명의자들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719㎡에 대한 실제 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719㎡에 대하여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김종호 등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시행령 제73조 제2호에 따라 매매계약상의 잔대금 지급일인 2004. 4. 1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8,719㎡를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와 김재수는 성원부동산을 운영하는

김희영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투자권유를 받은 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공동매수인 3인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 316,500,000원(21.93%),

최재수가 243,000,000원(16.84%)을

김희영에게 지급하였고,

김희영이 나머지 매매대금 883,740,000원(61.23%)을 조달하였다.

김희영은 위와 같이 원고와

최재수로부터 받은 매매대금과 자신이 조달한 매매대금을 매도인 측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실제 잔대금은 2004. 6.경 모두 지급되었다.

⑵ 원고는 ① 사위인

김종호로부터 2004. 2. 16. 90,000,000원, 2004. 2. 19. 9,000,000원, 2004. 2. 26. 50,000,000원 등 합계 149,000,000원을, ② 아들인 정혁으로부터 2004. 7. 22. 22,400,000원, 2004. 8. 18. 10,000,000원, 2004. 8. 26. 5,000,000원, 2004. 10. 4. 30,000,000원, 2004. 11. 10. 30,000,000원, 2005. 4. 21. 40,000,000원, 2005. 5. 13. 10,000,000원 등 합계 147,400,000원을, ③ 며느리인

전정현으로부터 2005. 5. 9. 59,262,600원을 각 송금받았다(계좌번호

하나은행 416-165754-00408,

농업협동조합 207***-**-*****9,

농업협동조합 207***-**-*****1). 또한 원고의 딸인

정해진은 2004. 7. 13.

김희영에게 10,000,500원을 송금하였다(

계좌번호 농업협동조합 515-2-93361).

⑶ 한편,

김희영은 정혁으로부터 2002. 12. 30. 50,000,000원과 2004. 3. 16. 120,000,000원을 합한 170,000,000원을 각 차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자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정혁에게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자신 지분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⑷

최재수는

김소환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5. 8. 26. 남대문세무서에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진술하였다.

㈎ 원고,

최재수,

김희영은

김희영의 부동산 투자 권유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가 316,500,000원,

최재수가 243,000,000원,

김희영이 883,740,000원을 각 조달하였고

김희영이 원고와

최재수로부터 수표로 받은 돈을 매도인인

김소환 외 4명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잔대금은 매매계약서상 잔대금 지급일인 2004. 4. 16.보다 2개월 정도 후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런데, 잔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희영은 2004. 6. 18. 매도목적으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분할하였다.

㈐ 당초 위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김희영이 1년 넘게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불안함을 느꼈는데,

최재수는 주소가 시흥시로 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조카인 최상진 명의로, 원고는

김종호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투자받았으므로 투자자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719㎡를 실제로 취득하면서

김종호 등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고, 2008. 12. 10. 원고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62,619,86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2009. 3. 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구단1680호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09. 7. 28. 조정을 권유함에 따라 피고는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⑹ 한편, 피고가 원고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원지방검창철에 고발하였고, 원고는 2009. 6. 29. 수원지방검찰청 2009형제 26889호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719㎡를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⑵ 원고가

최재수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김희영에게 위 매매대금 중 31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김희영도 이를 그대로 매도인인

김소환 등 4명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26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13필지(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 사위, 딸, 며느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⑶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김종호 등이 진정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단지

김종호 등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소재지가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자 위 매매계약 단서에 따라 그 계약이 무효화되었고, 그러자 매수인을 실제 대금출자자인 최상진 등 20명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갑 제15호증)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김종호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4. 2. 16.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49,000,000원을 송금하고, 정혁이 2004. 7. 22.부터 2005. 5. 1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47,400,000원을 송금하고,

전정현이 2005. 5. 9. 원고에게 59,262,600원을 송금하였으며 또한

정해진이 2004. 7. 13.

김희영에게 10,000,500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김종호 등 4명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것으로 보여지며 달리 위 매매대금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김희영은 정혁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70,000,000원을 각 차용한 후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정혁에게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일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

㈐

김희영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26필지로 분할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1년 후 실제로 자금을 부담한 사람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대한 ㎡당 매매가격은 36,299원(이 사건 매매대금 1,443,240,000원 ÷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면적 39,759㎡,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도로부지인 정혁 명의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36-30 임야 3,451㎡, 같은 리 236-31임야 1,059㎡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12,156㎡에 대한 매매대금은 441,250,644원(㎡당 가격 36,200원 × 부동산 면적 12,156㎡) 정도로서,

김종호 등이 투자한 돈 316,500,000원과 정혁이

김희영에게 빌려준 돈 120,000,000원을 합한 436,500,000원에 거의 일치한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원지방검창철에 고발당하였으나 2009. 6. 29. 수원지방검찰청 2009형제26889호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⑷ 결국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719㎡의 취득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