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구체적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제269조 및 제289조 등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만 근거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일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61, 갑2, 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 내지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6, 갑12호증, 갑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3. 9.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해당 년도에 매입할 기존주택에 관하여 매입대상 주택호수, 매입 시기, 매입 소요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존주택 매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매입계획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006. 4. 7. 다가구 매입임대사업계획을 포함한 2006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원고 등에게 통보하면서 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2007년, 2008년 주택종합계획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립하여 원고 등에게 통보하였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2006년 주택종합계획의 경우, 4,500호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되 특수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방침 등을 정하여 두었고, 2007년도의 경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을 133,000호를 공급하고, 2008년도의 경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을 13,725호를 공급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2. 26.부터 2008. 10. 29.까지 사이에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한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1가구의 건축면적이 60㎡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1가구의 건축면적이 6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08. 11. 20.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89,418,610원, 등록세 89,418,610원, 교육세 17,883,460원 합계 196,720,6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자신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것은 3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일 뿐 아니라 향후 구체적인 분양계획도 없으므로, 잠정적ㆍ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소정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의 매입ㆍ공급ㆍ임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② 주택의 매입ㆍ공급ㆍ임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③ 또,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가의 계획 즉, 국가의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1)항 관계규정의 내용과 취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ㆍ일시적인 것으로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 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에 사용할 목적으로, 즉 30년 이상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등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점, ③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목적의 취득이어서 임대주택법령상으로도 분양전환을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분양계획 또한 계획된 바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법적 근거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2.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기는 하나, 이는 위 법에 기하여 새로운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의 문제일 뿐, 종전 국민임대주택사업에 기하여 임대된 국민임대주택이 모두 2012. 12. 31. 국민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전환 되어야 한다거나 원고가 이를 더 이상 임대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⑤ 원고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 30년 이상이 지난 후 언제든지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대기간 30년은 주택의 매매 또는 분양전환이 더 이상 의미 없을 정도로 주택이 노후화될 수 있는 장기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분양전환계획 등도 없이 30년 이후에 있을 수 있는 향후 처분 가능성만으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줄 수는 없는 점, ⑥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을 일시 취득이라고 보아 줄 수 없는 이상, 국민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비하여 더 열악한 저소득층을 공급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공성만으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점, ⑦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69조 제7항의 규정이 신설되어, 위 규정에서 원고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3조 제1항(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른 점, ⑧ 그리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임대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서, 이에 관한 구체적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제269조 및

제289조 등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만 근거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일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