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은 ‘토지’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증가한 가액’에 대한 과세이고 증가한 가액을 경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타경14750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223-9 임야 3,806㎡, 같은 리 223-14 임야 1,378㎡(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7. 12. 26. 원고로 공장설립승인 변경(산지전용허가변경 의제) 신고 및 2008. 9. 5. 건축착공 신고를 각 마치고, 2009. 6. 3. 산지전용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2009. 6. 5. 그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2009. 7. 8.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7. 8.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96,835,800원(200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과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705,024,000원의 차액 608,188,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63,760원, 농어촌특별세 1,216,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9. 7. 28. 경기도지사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9. 9.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06. 10. 31. 무렵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를 취득하여 공부상 지목만 변경하였을 뿐이고, 이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가 반영된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이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① 주장).

2)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적용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해 산정되어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②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①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9항,

제8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위

시행령 제8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

시행령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등 참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3. 10. 20. 농지 및 산림전용허가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 9. 30.자 법원경매정보지에 ‘공장신설허가를 얻고 기반공사 중단된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05. 12.경 이루어진 감정평가서에 그 비교표준지로 공장용지가 선정되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공장신설 허가를 얻고 공사 중단된 상태의 잡종지로 평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2. 26. 공장설립승인 변경 신고 및 2008. 9. 5. 건축착공 신고를 마치고, 2009. 6. 3. 산지전용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2009. 6. 5.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6. 10. 31. 무렵 위 토지의 지목이 이미 사실상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에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의 적용 여부(②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 ‘토지’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증가한 가액’에 대한 과세이고, 위 증가한 가액을 경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