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등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0. 29.

28가2097호승용자동차(SM7, 2,349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취득가액 27,318,000원으로 하여 피고

마포구청장에게 취득세 546,360원을, 피고

강남구청장에게 등록세 1,365,9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자동차를 등록함에 있어 지역개발채권(매입금액은 취득가액의 20/100)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규정에 따라 매입금액 5,465,000원의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우리은행에 매도금액 4,280,734원에 할인 매각하였다(원고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각함으로써

우리은행에 채권할인금에 해당하는 고객부담금 1,209,308원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로써 채권매입의무를 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5.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 3. 23. 기각되었다.

2.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함에 있어서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로 하여금 5,465,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1,209,946원을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어떠한 처분도 한 바 없고 원고의 납부행위는 법령상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1조 제1항은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밖에 동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방법, 매입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로 하여금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할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고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이를

우리은행에 할인하여 매도함으로써

우리은행에 채권할인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와 지역개발채권 매입기관인

우리은행과 사이에서의 사법상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원고는 지역개발채권을 할인할 것인지, 아니면 만기까지 보유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자동차를 등록함에 있어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강제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은 위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등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마포구청장,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취득세, 등록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27,318,000원에서 취득세율(20분의 1,000) 및 등록세율(50분의 1,000)에서의 분모, 분자를 모두 나누어야 함에도(예컨대, 취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분자인 20으로 나눈 후, 다시 분자인 1,000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와 달리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정당한 세액인 취득세 546.3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등록세 1,36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법

제132조의2 제1항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인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함에 있어서의 취득세, 등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피고들이 자동차취득가액 27,318,000원에 각 20/1,000, 50/1,000을 곱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세액은 위 각 규정상 적법하게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의 계산방법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마포구청장,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