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은 건물의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여 지목변경 전․후의 각 시가표준액을 구한 뒤 지목변경 전․후의 증가된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었고, 이러한 산출과정에 어떠한 위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12. 15.

김형산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80-2 전 259㎡, 같은 동 380-3 전 350㎡, 같은 동 380-5 전 390㎡, 같은 동 380-6 전 25㎡, 같은 동 380-11 전 304㎡ 합계 1,328㎡(이하 ‘이 사건 매입토지’라 한다)를 대금 1,15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4. 30. 이 사건 매입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매입토지의 실거래가액인 1,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5,3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11. 1. 이 사건 매입토지 중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80-2 전 259㎡, 같은 동 380-3 전 350㎡, 같은 동 380-5 전 385㎡, 같은 동 380-6 전 5㎡합계 4필지 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사무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1. 30. 착공신고를 한 후, 2008. 12. 3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그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9. 2.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2009. 1.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395,604,000원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867,132,000원의 차액인 471,52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430,560원과 농어촌특별세 943,050원을 피고에게 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들이 신고한 금액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자, 2009. 1. 30.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라. 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일인 2007. 11. 30.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396,000원/㎡)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자연녹지) 및 이용상황(상업용)이 동일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58-1 토지(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용도(1.00), 고저(0.91), 도로접면(1.08), 철도 등 거리(1.04)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배율(1.022)에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인 850,000/㎡를 곱하여 산정한 지가(868,000원/㎡)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9. 24. 원고들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토지에 관하여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인 1,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지목변경 후의 산정지가(868,000원/㎡)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865,900원/㎡(= 1,150,000,000원 / 1,328㎡, 10원 이하 버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하였는지의 여부일 뿐, 토지의 매수인이 당초 토지를 얼마에 취득했는지는 위 요건과 무관하다.

먼저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란 결국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상황이 달라져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적공부상 등록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때 사실상 변경된 지목은 지적법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지적법상 “대”는 건축물 등의 부지이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대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대”로 사실상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 12. 3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매수하여 가액증가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토지 취득 이전에 사실상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착공일인 2007. 11. 30.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396,000원/㎡과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동일한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인 868,000원/㎡을 각 적용하여 지목변경 전ㆍ후의 각 시가표준액을 구한 뒤 지목변경 전ㆍ후의 증가된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산출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지목변경 후의 산정지가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토지의 취득과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등 참조)는 법리에 도 반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