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 납부금액과 과세대상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한 기재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792-5 답 2,291㎡, 같은 동 792-7 답 99㎡, 같은 동 953 전 301㎡(이하 ‘이 사건 1, 2, 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나. 피고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처분일 : 2008. 9. 12.

(2) 재산세액 : 1,937,830원

(3) 지방교육세액 : 387,560원

다. 원고의 2008. 11. 13.자 이의신청 및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008. 12. 19.자 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용도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였는데, 이 사건 1, 2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토지가장자리에 도로계획선을 그어놓아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분리과세를 하지 않았다.

②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모법이 예정한 위임범위를 해태한 것으로 위헌, 위법이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08년도에 들어서 시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결정하였으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

④

지방세법 제195조의2가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취지는 조세저항을 방지하고 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직전연도의 세액이 산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직전연도의 세액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된다.

⑤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을 정당하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세액산출의 근거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고지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1, 2토지는 2007. 7. 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76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1토지 중 674㎡는 2007. 10. 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81호로 고시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도로에 저촉되어 50%인 337㎡는 2008년도 재산세부과대상에서 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이 사건 1, 2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지방세법(2008. 12. 31.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ㆍ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전ㆍ답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1, 2토지는 광역시에 소재하고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은 그 취지와 근거법령, 법률효과가 전혀 다른 것인 이상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을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관련규정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일률적인 종합합산과세에 따르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ㆍ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전ㆍ답 중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을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법이 예정한 위임범위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위배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지방세법 제195조의2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95조의2는 당해 재산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산방법은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법률에 의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9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 연도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재산세액의 1.5배를 세부담의 상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정책의 변동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 재산세액의 1.5배를 세부담의 상한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하고, 위 규정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자체로부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계산방법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95조의2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처분이 고지절차상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지방세 고지서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가 기재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과세대상으로 노포동 953 외 4건(면적 2,354㎡)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한 기재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도 충분히 과세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합계에서 2008년도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면제된 면적을 빼면 2,354㎡이다),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적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