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납세의무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8. 11. 원고에게 충남 논산시

연산군 장전리 69-10번지 외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31,189,610원, 농어촌특별세 3,118,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1. 14.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는 2009. 1. 18. 원고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09. 4.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2660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이 사건 처분서를 2008. 8. 13.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 39-1에서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9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양승민은 원고 대표이사인

김기범의 고교 동창으로

김기범이 대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회사를 비울 때

김기범의 부탁을 받고

김기범을 대신하여 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양승민은 위와 같이 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 6. 3.부터 2008. 12. 4.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위 원고의 사업장으로 송달된 우편물을 회사동료의 자격으로 수령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

김기범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양승민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양승민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8. 8. 13.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08. 11. 14.

충청남도지사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처분의 상대방이 전심절차를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전심절차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전심절차에 대한 청구 자체가 전심절차 청구기간을 지나 이루어져 부적법한 경우에는 전심절차에 대한 결정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원래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8. 8. 13.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9. 4. 16.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