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 제13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9호, 제2항 본문,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이를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0.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48-213, 48-216 및 48-217 등 3필지 토지와 위 48-213 토지 위에 있는 3층 규모의 공장(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공장을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을 위한 부동산 등기에 적용되는 일반 등록세율 20/1,000을 기준으로 산정한 등록세 3,720만 원 및 지방교육세 744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5.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08. 4. 1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뺀 등록세 104,100,480원 및 지방교육세 19,322,090원을 원고에게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10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증축하여 고유 업무인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증축과정에서 공장을 위한 하수관로 매설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장애사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매수 당시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원고에게 증축허가를 해준 귀책사유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투기 또는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해서는 안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인 ‘가’동 옆에 연면적 891㎡인 3층 규모의 ‘나’동 공장 및 연면적 924.06㎡인 6층 규모의 ‘다’동 공장을 증축하기로 하고 2006. 1. 20. 신흥보림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증축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2. 6.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 등을 가지고 피고에게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2006. 2. 15. 증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을 정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앞 도로에 하수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증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위와 같이 연결할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인접 토지인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48-17 토지에 매설된 기존 하수관에 연결하려 하였지만, 기존 하수관은 20년 전에 매설된 것으로서 우수관과 오수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48-17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경부자원이 기존 하수관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아 위 토지를 우회하여 상당히 긴 하수관을 신설할 수밖에 없었다.

3) 이에 원고는 증축공사를 중단하고 2006. 5. 2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피코그램에 이전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03-6 및 그 지상의 공장을 매수하여 금형제조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10호증, 갑제1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홍순효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는 등록세와 더불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상 등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지방교육세도 이에 따라 당연히 위법하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3호 (2)

, 제13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4. 27. 대통령령 제19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19호,

제2항 본문,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안에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하되(일반 등록세율에 100분의 300을 곱한 비율을 등록세율로 적용), 당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일정한 업종을 위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만, 당해 법인이 취득 부동산을 그 등기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전단)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후단)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당해 법인이 등기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단이 적용되는 반면, 당해 법인이 등기일부터 2년 안에 취득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후단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5개월 만에 ‘매각’하였으므로 위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후단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위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본문에서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외에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일정한 경우’에도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후단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전단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중과하도록 규정하면서 후단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다른 업종에 사용·겸용하는 경우’에 중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됨으로써 결국 후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규정

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규정과 그 형식이 다르지만,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전단 부분만 규정되어 있다가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후단 부분이 추가됨에 따라 그와 같은 규정 형식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단에 따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취득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안에 다시 매각한 이상 이를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도 취득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갑제15호증,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순효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증축 과정에서 기존 하수관의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와의 하수계획 변경협의를 통해 하수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피코그램은 이 사건 공장을 철거하고 하수관을 설치한 다음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장의 증축에 하수관 매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일차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시공계약을 체결한 건축사사무소 등을 통해 하수관 매설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6천만 원에 매수 한 후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피코그램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가액인 32억 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