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회용 부동산에 대한 제척기간은 매매후 30일이 되는 날(자진신고납부기간)부터 기산하므로 취득 후 5년이 지난 사유만으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은 아니다. 나. 종교용 부동산이 신축자금 문제로 임의 경매되었고 교회 집사명의로 경락받아서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2년 내에 매매 된 사실과 자금사정은 정당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교회의 목사인 소외

김유감은 군산시

지곡동 488-10 대 18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0.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9.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김유감은 2003. 5. 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교회에 증여하였는데, 원고 교회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0.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9.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인 2003.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3.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타경24787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교회의 집사인 소외

김광빈이 2004. 10. 19.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20. 원고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3,876,740원, 농어촌특별세 363,700원, 등록세 2,907,550원, 지방교육세 545,55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 교회는 2008. 12. 17. 조세심판원에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8로 감액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1,569,090원, 지방교육세 294,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감액경정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3. 5. 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교회가

김유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교회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초

김유감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원고 교회의 집사인

김광빈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ㆍ등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 그 신고ㆍ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2004. 10. 19.경으로부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때에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27조 제1항 본문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각 제1호에서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들고 있고, 위 각 조항 단서에서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김광빈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그 후에도 원고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교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원고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원고 교회가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