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위치와 면적, 형태 등을 감안할 때 매도인의 확인서를 첨부한 묘목에 대한 판매영수증 외에 그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보면 토지에 영농 목적으로 참죽나무를 식재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2. 농산물의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으로 2006. 12. 22.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831 답 403㎡, 같은 리 832-1 전 512㎡, 같은 리 832-2 답 1,855㎡, 같은 리 834-2 전 740㎡, 같은 리 835 전 231㎡, 같은 리 836 전 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2006. 12. 29.

구 지방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7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8. 3. 25.부터 2008. 3. 27.까지와 2008. 5. 1.부터 2008. 5. 2.까지 각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8. 5. 7. 면제된 위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 과세예고를 거쳐 2008. 10. 10.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7,732,970원, 농어촌특별세 773,290원, 등록세 3,866,480원, 지방교육세 712,8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7년 4월경 이 사건 토지에 산채생산을 위한 참죽나무를 식재하였고, 친환경농법인 초생재배법을 이용하여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비전문인인

세무공무원이 현장을 한 번 둘러보고 영농을 위한 식재 내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정강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관내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 사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통영시 세무과 세무6급 공무원인

김정규, 세무7급 공무원인

정강진,

이영이, 도산면사무소 농업 6급 박정수, 농업 7급

하용구가 2007. 1. 30. 현지 출장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전년도에 식재된 들깨나무가 마른 채 방치되어 있던 상태로 아직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이어서 향후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한 사실, ②

김정규,

정강진,

이영이 등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3. 25.부터 2008. 3. 27.까지 사이에 다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몇 군데 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나 고사되었거나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주변에 마른 잡풀이 무성하게 엉켜 있었고, 2008. 5. 1.부터 2008. 5. 2.까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사실이 인정되고[당시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모습은 이후 흑색부직포작업이나 제초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2009년 11월경이나 2010년 3월경과는 사뭇 그 현황이 다르다(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9호증의 1 내지 11)], 이와 배치되는 증인 이진옥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진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추갑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면적,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이 영농 목적으로 1,000주 가량의 참죽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는 다수의 인력이나 장비가 동원되었으리라 추정되나 매도인의 확인서를 첨부한 묘목 1,000주에 대한 판매영수증 외에 위 장비 등의 사용에 관한 근거자료 등 위 영수증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7. 4.경 이 사건 토지에 영농 목적으로 참죽나무를 식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