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용 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이 폐쇄(기계류도 없고 전기도 끊긴 상태이며, 잡초가 무성한 상태)된 상태의 공장용 부속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28. 김해시

삼방동 116 공장용지 24,890㎡, 같은 동 116-2 공장용지 12,065㎡, 같은 동 125-8 공장용지 3,213㎡, 같은 동 125-11 공장용지 22,503㎡, 같은 동 1351-1 공장용지 936㎡, 같은 동 1351-3 공장용지 1,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연면적 합계 19,827.61㎡ 규모의 공장 및 창고 등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각 해당연도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합계 65,215㎡ 중 과세대상인 61,228㎡(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라 한다)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분리과세(세율 2/1,000)하였다가, 2009. 5. 15.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한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이하 ‘

한국야쿠르트’라 한다)가 2006. 9. 30. 폐업하여 공장을 철수한 이후 위 건물이 공실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때부터는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세율 2/1,000 ~ 4/1,000)에 해당한다며, 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2007년도(수시분) 재산세(토지분) 29,490,770원 및 지방교육세 5,898,150원, 2008년도(수시분) 재산세(토지분) 40,823,570원 및 지방교육세 8,164,710원을 2009. 6. 12.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한국야쿠르트 철수 이후 공실상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해시의 공단이전 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매수인과의 법적분쟁을 통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던 것이므로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는 원고가 처음부터 공장용지로 취득하여 줄곧 그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앞으로도 공장용지로 사용될 것이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언제든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일시 휴업상태의 공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5. 3.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9. 12. 31.

한국야쿠르트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0.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이 속해있는 안동공단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김해시의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원고는 2006. 2. 8.

리치타운 주식회사(이하 ‘리치타운’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을 2006. 11. 20.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해

한국야쿠르트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한국야쿠르트는 2006. 9. 30. 폐업신고를 한 다음 2006. 12. 6. 원고에게 2006. 12. 31.자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무렵 위 공장에서 철수하였다.

(3) 그런데 매수인인

리치타운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7. 5. 2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리치타운이 2007. 7. 10. 제기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3414호)에 응소하는 한편,

리치타운을 상대로 2007. 7.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3957호)을 제기하여 2007. 12. 28. 위 각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후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 담당공무원의 2009. 5. 15.자 현장확인 결과, 공장건물은 뼈대만 존치하고 기계류 등은 전혀 없고, 전기배선도 끊긴 상태이며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등 공장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점이 확인되었다.

(5) 한편, 원고는 공장 재가동을 위해 2009. 8.경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09. 9.경 및 2009. 10

.경 주식회사 창성,

주식회사 태경지엘피,

주식회사 테크라인 유니온,

주식회사 애니온 등에 이 사건 건물을 각 공장 용도로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187조 제1항,

제188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전체 토지에서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각 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 합산과세의 예외가 되는 분리과세대상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으로서, 위 공장용지, 즉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다목의 (3)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2/1000의 세율이 적용된다.

위와 같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둔 것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일률적인 종합합산과세에 따르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에 그 취지가 있고, 한편,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위 지방세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건물이 2006년경까지 공장용 건축물로 이용되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2009. 5.경까지 공장으로 가동되지 않았음은 물론 생산설비와 전기시설도 없이 공실로 되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 및 2008. 6. 1. 현재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김해시의 정책이나 법적분쟁, 당초의 목적과 용도, 이용계획이나 현재의 이용상황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해당여부를 가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