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행정관청의 설립계획 승인거부라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당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추징과세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징과세처분에 나아간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구미시

구평동 443-2 학교용지 1,0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7. 11.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8. 유치원설립을 감면신청사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5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감면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를 추징 과세한다는 취지로 과세예고를 하였고,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13,152,480원, 농특세 1,315,240원, 등록세 13,152,480원, 지방교육세 2,418,49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징 과세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유치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인

구미교육청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성인용품점이 있다는 이유로 설립계획승인거부처분을 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적 장애사유로 인하여 유치원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성인용품점에 권리금을 주고 퇴거시킨 다음 유치권설립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학교설립예정지로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근에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은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유예기간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유치원을 설립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8.경부터 2008. 1.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57-3 소재 상가건물 내에서 산새유치원을 운영하였고,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2007. 11.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8. 2. 29. 위 산새유치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2008. 3. 27. 경상북도

구미교육청교육장(이하 ‘구미교육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같은 날 건축사사무소 기단건축 소속 건축사 김기석과 사이에, 계약금액 4,600만 원에 건축물 설계,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3)

구미교육청장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유치원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로부터 150m 떨어진 곳에 ‘마법의 성’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이하 ‘이 사건 성인용품점’이라 한다)이 위치하여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4) 이 사건 성인용품점은 2008. 1.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2010. 2. 말경 이 사건 성인용품점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게 되자 성인용품점의 점주에게 권리금을 주는 방법으로 철수시킨 다음, 이 사건 성인용품점이 위치한 상가를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이 임차하였다.

(5) 이후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사립유치원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구미교육청장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5학급, 정원 125명, 개원예정일 2011. 3. 1.로 한 유치원설립계획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4 내지 17, 19,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해당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등 참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유치원의 설치ㆍ운영이라는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성인용품점이 영업을 개시한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신청을 하기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성인용품점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곧바로 사립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목적은 상가 내 부속건물이 아니라 독립된 건물에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장기간 유치원을 운영하여 왔고, 종래 운영하던 유치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으나

구미교육청장의 승인신청거부로 인하여 유치원설립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웠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이 거부된 이후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들여 이 사건 성인용품점을 철수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행정관청의 설립계획 승인거부라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당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법 제272조 제5항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추징과세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징과세처분에 나아간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