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납세의무자로써 명의만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금강디랜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은 총 60,000주였는데, 주주명부상 (원고의 동생)가 29,000주(48.33%),

김춘희가 8,500주(14.17%),

이영우(원고의 매형)가 14,000주(23.33%),

황호완이 8,500주(14.17%)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11. 6. ,

김춘희,

이영우,

황호완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는

김춘희,

황호완 명의로 등재된 주식 합계 17,000주(28.3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것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09. 3. 12.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670-3외 토지 등의 장부가액의 28.33%에 해당하는 6,731,529,949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194,069,980원(본세 134,630,590원, 가산세 59,439,390원), 농어촌특별세 14,809,350원(본세 13,463,050원, 가산세 1,346,3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춘희,

황호완은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이미 과점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므로, 원고가 이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 받은 것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김춘희,

황호완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원고는 2006. 11. 6.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취득’이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2006. 11. 5.까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김춘희,

황호완이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실질로 원고가 그 명의만

김춘희,

황호완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2006. 11. 6.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의하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김춘희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자신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원고로부터 이를 증여받았고, 그 후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위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달리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취득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