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등록세 등 납부

(1) 2007. 6.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1풍림아이원플러스 1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일반 세율 적용)

나. 피고의 처분(2007. 12. 10., 이하 이 사건 처분)

(1) 내용 : 등록세 7,456,3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369,300원(가산세 포함)추가 부가·고지

(2) 이유 : 원고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2006. 4. 5. 회사계속등기 및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직권취소(2009. 7.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해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