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806호는 교회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교회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07. 8. 16. 성재득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1-1 휴먼타워 801호, 802호, 803호, 804호, 805호, 806호를 대금 1,05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9. 28.경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9. 1. 19. 원고교회가 위 부동산들 중 803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호실로만 특정한다)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교회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휴게실로, 일부는 어린이 보육시설로, 일부는 해외선교사와 신도들을 위한 숙소, 기도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2) 휴게실은 교인들이 예배 시작 전후에 간단한 미팅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거의 모든 종교시설에 필요한 부속시설이고, 어린이에 대한 육아, 보육은 원고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사업으로서 교인들 자녀 중 보육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선교차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어린이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 기도실은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철야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원고교회의 전도와 포교 등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신청 당시 피고에게 부속 예배당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원고교회의

정관 제2조에는 원고교회의 목적에 관하여 교인의 신앙향상과 영혼 구원 및 성도의 교제와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복음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801호에는 학생용 책상, 의자가 상당수 있고, 벽면을 따라 책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책장에는 유아용 책이 꽂혀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802호에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밥솥, 싱크대가 있고 냉장고에 있는 보관용기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804호, 805호의 벽면에는 어린이들의 그림들이 붙어 있고, 어린이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용 의자와 놀이시설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806호를 임의로 벽을 설치하여 5개의 호실로 구분하였고, 그 중 3개 호실에는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2개 호실은 복층구조로 되어 있다. 그 중 일부 호실에는 침대와 빨래가 널린 빨래걸이, 옷이 가득 찬 옷장이 있고, 일부 호실에는 텔레비전, 싱크대, 탁자가 있으며, 화장실에는 칫솔, 치약이 비치되어 있었다.

(4) 원고교회가 2008. 11. 16. 발행한 교회 소식지에는 2009년 동부어린이집 원아모집을 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60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원고교회의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원고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의식, 예배, 종교교육, 선교 등에 직접 공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교회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801호, 802호, 804호, 805호는 영, 유아 내지 어린이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보육시설은 영, 유아 및 어린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참조)로서 종교활동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고, 신도들이 예배 등 종교행사를 하는 동안 임시로 영, 유아들을 보살피는 장소로 위 부동산들이 이용되었다는 원고교회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보육시설이 반드시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는 점, 취득세 등의 비과세요건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종교사업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범위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비과세의 예외규정에 대하여 원칙으로 돌아와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사업목적 외 시설의 소유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닌 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종교단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점, 종교단체의 취득 중 비과세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오히려 종교단체 등의 법인격이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교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01호, 802호, 804호, 805호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806호의 각 호실은 외국선교사들의 숙소라기보다는 교회의 신도 또는 운영진의 기와침식(起臥寢食)을 위한 주거로서 주로 사용되고 다만 부수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806호의 각 호실이 원고교회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는 종교활동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교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06호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