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된 이상 조례 제3조 제1항 본문 단서에 정한 바와 같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2, 을가1호증, 을가2호증, 을나1호증의 1, 2, 을나2호증의 1, 2,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최덕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뇌병변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고,

원고 계동수는 그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주소지를 서울 종로구

묘동 24-1로 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중, 2004. 6. 23. 공동으로

02모1871호1998씨씨 승용차를 취득하여 같은 달 30. 신규등록을 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 3. 17. 서울특별시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378,420원,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등록세 946,050원을 각 감면받았다.

다. 그 후

원고 계동수가 2006. 9. 29.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5 벽산아파트 110동 90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자, 원고들에 대하여 위 조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08. 8. 11. 감면된 취득세에 가산세를 더한 528,000원의 추징처분을,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08. 7. 10. 감면된 등록세에 가산세를 더한 1,311,220원의 추징처분(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민등록과 달리 1995.경부터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원고 계동수가 대출 관련 문제로 일시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만 마쳤을 뿐이어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조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위 조항의 취지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조례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판단

조례 제3조 제1항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계동수가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된 이상, 원고들은 위 조항 단서에 정한 바와 같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