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전체 세액만을 표시하였을 뿐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지 않는 등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납세고지의 하자를 치유할 만한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및 같은 면 황리 일대 2,843,000㎡의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1999. 1. 7.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이후 원고들은 해수면 매립과 토지정비작업을 거쳐 2005. 3. 10. 제1공구에 대하여, 2006. 12. 13. 제2공구에 대하여 각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위 각 사업부지를 취득하면서 당시로서는 시행사별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취득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아 우선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지분으로 공유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러한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1호소정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각 감면받았다.

다. 그 후 위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게 되자 우선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원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이 2005. 5. 9. 통영시

광도면 황리 1582 외 22필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고, 이후 2007. 3. 20. 원고 한국가스공사는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2050 외 1필지에 관하여,

원고 대우건설은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5 외 2필지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쳤다(위 각 공유물분할등기를 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등기’라 한다).

라. 그리고 이 사건 공유물분할등기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취득세의 경우 공유물분할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규정인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4호에 따라 비과세되었고, 등록세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이를 감면받았으며, 다만 2009. 3. 22.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등록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원고 한국가스공사 76,870,120원, 원고 대우건설 70,434,950원)만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경상남도의 등록세 추징권고에 따라 원고들이 위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감면받은 것이 구 지방세법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10.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등록세 554,848,550원 및 지방교육세 103,282,690원, 원고 대우건설에 대하여 등록세 563,338,230원 및 지방교육세 105,624,1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공동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해수면 매립을 통한 부지공사의 특성상 부지조성 전에 각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할 사업부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우선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 최초 공유등기 당시와 동일하게 여전히 산업단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러한 공유물분할등기의 경우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물분할은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내지 산업단지의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한 취득에도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도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의 등록세 감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세정 13407-1105, 1998. 12. 17.)과 피고의 2005년경

원고 대우건설의 제1공구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감면선례 및 2006년경

성동조선해양(주)와

성동철강(주)에 대한 감면선례 등을 신뢰하여 이에 기초해 이 사건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원고들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유권해석이나 일련의 선례에 비추어 이 사건 공유물분할등기가 등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그러한 행정관행이 이어져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할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또한 원고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경상남도세감면조례의 적용을 받아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등기 또한 위 조례에 따라 등록세 면제 대상이 된다.

(4) 끝으로, 등록세 감면의 경우 이후 과세관청이 그 감면의 잘못을 이유로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심사98-119(1998. 3. 25.)결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령의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기 감면받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징하면서 각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납세고지서인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본세와 가산세가 각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우선 문제된다.

(2)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일정한 경우 그 치유가 가능하나 납세고지가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라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하자의 보정 또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의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한 납세고지는 전체 세액만을 표시하였을 뿐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부과근거조항도 특정하지 않았으며, 세율도 기재하지 않는 등 필요적 기재사항 상당 부분을 누락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그에 앞서 원고들의 직원에게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다거나 팩스로 피고 내부 전산망 출력물인 과세내역서(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를 송부(팩스로 송부하였다는 점의 입증도 불충분하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를 치유할 만한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