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명의개서를 통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본인 명의로 회복하였는데, 주식의 취득은 실질적 의미의 취득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을 두고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취득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교촌 에프 앤 비 주식회사(이하 ‘

교촌에프앤비’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교촌에프앤비의 발행주식 총수 35,000주를 모두 취득하면서 그 중 19,000주를

경국진,

이순희,

권오식,

윤태길,

권준흠,

이석룡,

김용준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나. 2006. 1. 1. 당시

교촌에프앤비의 주주명부(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와

경국진 등 위 7명 사이의 수차례에 걸친 주식 양도ㆍ양수절차를 통하여

교촌에프앤비 주식 35,000주 중 15,760주(발행주식 총수의 45.03%)는 원고 명의로 등재되었고, 나머지 19,240주는

경국진,

권준흠,

김용준,

이순희 명의로 각 등재되었다(

경국진,

이순희 명의로는 각 4,370주이고,

권준흠,

김용준 명의로는 각 5,250주이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교촌에프앤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1999. 11.경부터 2004. 12.경까지 사이에

경국진 등 위 7명의 명의를 빌려

교촌에프앤비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2006. 1. 31.

경국진 등 7명에게 명의수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6년 말경 그 때까지

경국진,

권준흠,

김용준,

이순희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던 주식 19,240주 중 10,45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개서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경국진,

권준흠,

김용준,

이순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교촌에프앤비의 주식 26,212주(발행주식 총수의 74.89%)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교촌에프앤비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고,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09. 1. 6. 원고에게 피고 관할에 소재하는

교촌에프앤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 1,130,410,479원 중 원고 소유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846,564,4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3,908,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2,43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9. 3.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국진,

권준흠,

김용준,

이순희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다음 원고 명의로 개서함으로써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로 바뀌었는바, 이처럼 개정된 취지는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주주가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경국진,

권준흠,

김용준,

이순희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개서함으로써 그 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개서시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경국진,

권준흠,

김용준,

이순희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명의개서를 통하여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회복하였는바,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지방세법의 개정취지는 종래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과점주주를 인정하였으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포함시키기 위한 데 있고, 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주주명의를 회복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는 실질주주가 원래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그 본질상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국진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원고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경국진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소정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법에는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위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따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취득세와 관련하여서도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주식의 취득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고(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이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위 주식의 취득 역시 실질적 의미의 취득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을 두고

경국진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⑶ 따라서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취득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