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을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재산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소정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0.부터 원고 소유의 광주 서구

쌍촌동 908-6 대 2,410㎡및 그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오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6. 9. 27. 피고에게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하고, 2007. 4. 27.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 설립계획승인을 받아 시설과 인력을 정비한 뒤, 2008. 2. 11. 유치원 설립인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7. 원고에 대하여,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5항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재산세 3,592,970원, 도시계획세 2,097,480원, 공동시설세 2,035,060원, 지방교육세 718,59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오다가 이를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을 폐지해야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폐지한 것이고, 그 후 유치원 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와 같이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

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관계 법령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소정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3층에서 2007. 2. 1.부터 2008. 2. 23.까지 일반학원을 운영하였으므로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소정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