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이나 추징요건은 일단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건물 지분을 취득한 다음 2년의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한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과세대상을 둘러싼 소유권분쟁이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그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데에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양천구 신월동 986-14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영호 및

송정자는 2003. 6. 3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서영호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대한예수교연합 침례회

서울생명교회(이하, ‘서울생명교회’라고 한다)가 이를 낙찰받아 2006.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6. 13. 이 사건 건물 중 위 송정자 소유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서울생명교회에게 매도하고 2008. 2. 4.

서울생명교회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9,032,790원, 가산세 2,803,770원, 농어촌특별세 1,183,640원 및 등록세 9,032,790원, 가산세 2,790,220원, 지방교육세 2,183,9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 7호증, 을 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원고 교회의 신자인

서영호 및

송정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교회의 차입금과 신자들의 헌금 등으로 건축한 것으로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3. 6. 30.경부터 2년 이상 종교집회장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와 공유자인

서울생명교회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서울생명교회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징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일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감면요건을 규정한 다음, 같은 항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이나 추징요건은 일단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면제된 취득세 등에 대해 추징하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은 그 취득일 이후의 사용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취득 이전부터 사실상 당해 부동산을 해당 목적에 사용해 왔다하여 그 기간을 합산하거나 그 기산일을 취득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다음 2년의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한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갑 7, 9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생명교회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6674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7. 11. 19.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그 지분 비율로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서울생명교회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세대상을 둘러싼 소유권분쟁이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그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