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1, 2층은 별도의 비영리단체에게 그 비영리단체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임대한 것으로 종교 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중 1, 2층 부분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이다.

나. 원고는 2007. 1. 18. 대전 중구

사정동 507-2 대지 346㎡ 및 위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6억 원에 취득한 후,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08. 3. 19. 이 사건 건물의 1층 94.29㎡ 및 2층 204㎡, 합계 298.29㎡는 원고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영리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종교용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8. 6. 10. 원고에게 1, 2층 부분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297,719,089원에 대하여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7,647,200원, 농어촌특별세 764,700원, 등록세 7,647,200원, 지방교육세 1,140,3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교회 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1, 2층 중 일부를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의 공간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교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선교 및 사회봉사활동의 목적으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월드복음선교협의회에 가입하고 사단법인

월드복음선교협의회 산하의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무료공부방 등을 운영한 것이므로, 이 역시 원고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1, 2층 중 일부가 일정 시간에만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1, 2층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표자인

손기일은 2007. 7.경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월드복음선교협의회 대전지부에 원고의 대표자로 가입하였고 2007. 8. 3. 사단법인

월드복음선교협의회 대전중구지부의 대표자가 된 사실, ② 사단법인

월드복음선교협의회 대전중구지부는 부설로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을 개설하였고, 원고는 2007. 8. 20.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 및 2층을 위

대전평생교육원에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여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 ③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은 건물 외벽에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2층 현관 문 안에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친교실, 봉사실, 사무실, 주교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현관 문에도 역시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이라고 쓰여져 있었으며, 2층 친교실에 설치된 강의대에도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실, ④ 2층의 주교실 등에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고, 1층의 쉼터와 목욕시설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되어진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교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이 1, 2층 전체를 한글학교 운영, 노인복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1, 2층 중 일부 시설을 원고가 교회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이 임차한 부분 중 일부를 위 교육원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대법원ㆍ2006. 1. 13.ㆍ선고ㆍ2004두9265ㆍ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10255 판결ㆍ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은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에 임대되어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바, 원고의 대표자인 목사

손기일이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의 대표자이고,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의 목적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원고의 목적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원에 이 사건 건물의 1, 2층 부분을 임대한 것은 별도의 비영리단체에게 그 비영리단체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임대한 것으로 종교 목적의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원고의 목적사업인 종교 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을 포함시켜 해석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부분을 임대한 것 자체를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 2층 부분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