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서 ‘지점 등의 설치’에는 ‘본점의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주식회사가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동일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이 본점이 설치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0. 9. 1. 본점을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9-44, 목적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이사를

이남교,

이정희,

안호현, 대표이사를

이남교, 감사를

최현배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회사는 2002. 3. 31. 폐업하였고, 위 설립등기 이후 5년간 법인등기부사항을 추가·변경하지 않아 2005.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05. 12. 26. 해산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위 대표이사 및 이사선임등기도 말소등기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06. 1. 2.

이남교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고, 2006. 1. 5.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계속 결의를 함과 동시에

이남교를 이사로,

최현배를 감사로 각 선임한 후 2006. 1. 9. 회사계속 등기와 함께

이남교의 청산인 사임등기 및 이사 선임등기와

최현배의 감사선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06. 1. 26. 목적을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고,

이남교,

최현배가 이사 또는 감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이명준과 이동준이 각 이사와 감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06. 3. 2. 본점을 서울 송파구

오금동 128 반석빌딩 5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치고, 이명준과 이동준이 이사 또는 감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김경희,

이진표,

강춘구가 이사로,

강호치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바. 원고 회사는 2008. 2. 15. 주식회사 티알홀딩스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8 대 1,164.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7,850,000,000원,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471,000,000원과 지방세법 제260조의2, 제260조의3 제1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94,2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명백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의 300/10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02. 3. 31. 폐업한 이후 사업활동을 하는 영업소(본점 및 지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6. 1. 26. 임원, 목적사업 등을 전부 변경하고 2006. 3. 2. 본점 이전의 형식을 취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본점을 새로이 설치하였는바, 이는 대도시에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진행 중 2009. 5. 25.자 준비서면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가 2006. 3. 2. 본점을 ‘서울 송파구 오금동 128 반석빌딩 5층’로 이전한 것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서 ‘지점 등의 설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는 그 법률 집행에 있어서 엄격해석·적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지점’이란 사회통념상 ‘본점 이외의 독립된 영업소를 말하는 것인데, 지방세법에서 ‘지점 등’에 관하여 달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인바,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 이외의 지점을 추가적으로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법인이 단순히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인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과 관계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서 ‘지점 등의 설치’에는 ‘본점의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주식회사가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동일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점의 이전’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새로이 본점이 설치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6. 3. 2. 본점을 이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설립등기 이후인 2006. 3. 2. 위 지방세법 규정에 정한 중과세의 요건인 ‘지점 등의 설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을 적용한 정당한 등록세액 157,000,000원(= 과세표준 7,850,000,000원 × 일반세율 20/1,000)과 지방교육세액 31,400,000원(= 과세표준 157,000,000원 × 세율 20/100)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