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4쪽 13행의 "홍문식, 손영식"을 "홍문성, 손영선"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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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09구합293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7. 원고에게 한 취득세 36,266,720원, 농어촌특별세 3,358,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5.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62-8 임야 771㎡ 지상에 282.59㎡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한 후, 2007. 11. 27.경 피고에게 위 주택에 관한 준공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2. 26. 위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여 피고의 사용승인서가 2008. 1.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수령한 후 2008년 시행되던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124,622,1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7. 7.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수령하기 이전인 2007. 1. 13.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경 시행되던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36,266,720원, 농어촌특별세 3,358,6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007. 11. 27. 완공하여 2008. 1. 15. 피고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수령하였는데, 지방세법령에 따라 위 2008. 1. 15.을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위 취득일경에 시행되고 있던 지방세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을 위 일반취득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2007년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2008년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는 위와 같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위 개정 시행령은 2008. 1. 1.부터 시행하고, 위 중과세와 관련한 규정은 위 영 시행 이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2007년 및 2008년 시행된 각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2008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2008. 1. 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2007년 시행령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2008. 1. 1.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2008. 1. 1.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8호증의 2, 3,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이마트 광명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1. 이전인 2007. 1. 13.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에 반하는 갑 4 내지 6, 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홍문식, 손영식, 신장균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6. 9. 22. 주식회사 에스원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을 체결한 후, 2006년에 위 무인경비시스템의 세팅을 총 66회 그 중 재택세팅을 5회 설정하였고, 2007년에는 세팅을 총 116회 그 중 재택세팅을 12회 설정하였다.

위 무인경비시스템에서의 재택세팅은 일반적으로 건물 내부에서 취침하기 이전에 설정하는 것인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토요일인 2007. 1. 13. 23:11에 재택세트가 설정되고 다음날인 일요일 08:37에 재택세트 설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주말인 금요일 또는 토요일 오후에 재택세트가 설정되고 일요일 오전에 재택세트의 해제 설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고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2006. 1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기본형패키지 20,000원, 프리미엄패키지 17,800원 합계 37,800원으로 된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하여 계속하여 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곳이 난시청 지역으로서 위성방송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전기시공업자의 조언에 따라 2006. 10.경 위성방송에 가입하였을 뿐이고, 2008. 3. 10.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택에 TV 등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TV 등은 2008. 3. 7. 이 사건 주택이 아닌 광명시로 배송되어 그 이후에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2006. 10.경부터 매월 위성방송 요금을 납부하여 온 점에 비추어 2008. 3. 10.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TV가 설치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006. 7. 경부터 일반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8. 9.경부터는 심야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④ 원고가 2006. 3.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20. 공사에 착공하였고, 같은 해 9. 2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0.경 이 사건 주택을 위하여 위성방송에 가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적어도 2006. 9. 22.경에는 이 사건 주택의 주벽 및 외벽에 관한 공사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에 관해서만 약 1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2007. 11. 27.경에야 이 사건 주택의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