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연아이엔티(이하 ‘

이연아이엔티’라 한다)는 1996. 7. 24. 설립된 후 1998. 6. 30. 폐업하였고, 법인등기부상 2002.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한 것으로 보아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연아이엔티(당시의 변경된 상호는 ‘

주식회사 이연인터내셔날’이었다)는 2003. 5.경 기존 주주의 주식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2003. 5. 19. 회사계속등기와 함께 원고로 상호변경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기존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2’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6-20 한화진넥스빌 1515호’로, 사업목적이 기존의 무역업, 건설업 등에서 주택건설 임대 분양업 등으로 각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0. 16.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10. 24.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7-3 대 2,325㎡ 및 그 지상 연면적 2,879.9㎡의 건물을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당시의 지방세법상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폐업 후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던 기존 법인의 주식을 전부 매수한 후 법인등록번호와 법인설립연월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변경 후 법인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진 2003. 5. 19. 원고가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아, 200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이 정한 법인의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이므로 각각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신고ㆍ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주문 기재와 같은 등록세 및 가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인수한 투자자들이 오로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세 등의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형식상의 법인격만을 유지하며 휴면회사 상태이던 원고의 주식 전부를 2003. 5.경 매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한 후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인바, 그렇다면 회사계속등기일인 2003. 5. 19.을 기준으로 원고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변경된 것이고, 공평과세의 원칙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과

지방세법 제138조의 입법취지,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정의와 형평 등에 비추어 그 변경시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의 설립에 의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하고 휴면회사로 해산한 것으로 보아 해산등기가 마쳐진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2009. 4. 23. 선고 2008두2842 판결,

2009. 4. 23. 선고 2008두4534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