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00공사가 조성중인 토지를 보육시설용으로 2008.4.30 취득하였으나 평탄작업 지연, 지반 침하우려로 1년 정도 기다리는 등 사유로 2010.2.16에 착공하였으나 이는 일종의 불가피한 외부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30. 취득한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396 학교용지 1,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 의해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09. 5. 6. 현지 출장 결과,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09. 6. 2. 위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 과세예고를 거쳐 2009. 7. 10. 원고에게 취득세 18,242,630원, 농어촌특별세 1,824,250원, 등록세 18,242,630원, 지방교육세 3,347,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토지공사 측의 지적공부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2008. 9. 4.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그 때까지도 평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도로, 인근 학교부지와의 고저 차이로 인하여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여서
한국토지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08. 12. 30.에 이르러서야 부지조성공사가 마쳐졌고, 2009. 1. 12.경 건축설계를 의뢰하였으나 바로 건축할 경우 지반침하가 우려되어 지반이 다져질 때까지 착공을 늦출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차진으로부터 2006. 11. 13.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잔금기일인 2008. 8. 5.보다 앞당겨 2008. 4. 30.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2)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김해율하지구 토지에 관하여 2008. 7.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8. 8. 6.경 수분양자들에게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라는 취지를 통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발급하여 주자, 원고는 2008.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평탄화 작업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 및 인근 학교부지와의 단차로 인하여 그대로는 건축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한국토지공사 측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다가 2008. 11. 24.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2008. 12. 18.부터 2008.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옹벽을 설치하고 성토 및 지반다지기 등의 작업을 하여 부지조성공사를 마쳤다.
(4) 원고는 2009. 1. 12. ‘이일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윤여익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윤여익이 현장조사 결과, 성토한 토지의 경우 압밀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현 상태라면 직접기초방식으로 건축할 경우 토층이 쉽게 흐트러지고 상호간의 변위가 쉽게 일어나 부동침하가 우려되므로 파일시공방식이 불가피한데, 이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정이 복잡하므로 지반이 다져질 때까지 1년 이상 착공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함에 따라, 2009. 9.경 설계를 마치고 2009. 10. 29.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5) 그 후 유치원 인가과정에서 어린이집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원고는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고 설계를 변경한 다음 2009. 12. 13.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9. 12. 23. 건축허가를 받아 2010. 2. 13. 착공예정일을 2010. 2. 16.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내지 15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윤여익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해당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인데,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하여 도로 및 인근 부지와 단차가 발생하고 지면이 고르지 못해 건축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② 이에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지조성공사가 마쳐졌으나, 성토부분에 압밀현상이 생겨 예정된 직접기초방식으로 건축할 경우 지반침하가 우려되므로 결국 공사비를 상당 부분 증액하여 파일방식으로 시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반이 다져지기까지 착공을 연기해야 하는 상항이었던 점, ③ 이후 원고는 설계를 완료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사의 권유에 따른 착공가능 시기에 맞추어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 유치원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치원 건물의 착공이 늦어지게 된 것은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상태가 건축에 적합하지 않았던 데서 기인한 것인데, 당시로서 부지조성공사를 거쳐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거나 즉시 시공하기 위해선 상당한 정도의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가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의 원인을 살펴보아도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의 불완전한 이행이라는 일종의 외부적 사유라 볼 수 있고 원고로서는 적극적으로 부지조성공사의 이행을 촉구하고 장애사유가 해소된 뒤에는 바로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설치ㆍ운영이라는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 바로 현장을 확인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서두르지 않았다거나 지반이 다져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라도 설계와 건축허가신청 등의 가능한 절차를 미리 밟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바 아니다.
(3) 따라서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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