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거의 다 된 후에 이르러서야 부동산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아침에 5분”이라는 죽은 그 이전 부터 이미 생산, 시판하였으며, 미역을 가공하여 시판한 시점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용목적을 축산용으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의 의도는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용 1차 가공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아침식사 대용식인 “아침에 5분”이라는 죽을 생산하여 시판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용도변경된 이후에는 미역을 가공하여 시판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업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사업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용도변경이 지연된 사정과 농업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원고의 노력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단지 지방세 감면혜택만을 이유로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을 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내지 12,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거의 다 된 2008. 6.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아침에 5분”이라는 죽은 그 이전인 2008. 1. 24.경부터 이미 생산, 시판하였으며, 미역을 가공하여 시판한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09. 3.경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