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을 통하여 토지를 형식적으로 취득한 자인데 토지를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자진신고납부 당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하이파개발 주식회사(이하 ‘
하이파개발’이라 한다)는 평택시
칠원동 359 외 64필지(상세내역은 별지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평택시 칠원동 약 19만 평 일대에 ‘수촌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3. 1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하이파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형식적인 대표이사
이선영은 원고의 처이다.
나.
하이파개발은 수촌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5년경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촌지구 일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들과 사이에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12. 27.부터 2008. 5. 27.에 걸쳐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자진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자진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제세공과금은
하이파개발의 자금으로 납부되었다.
라. 평택세무서는 2008. 10. 14.
평택시장에게
하이파개발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사실을 조사한 후
하이파개발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8. 12. 26.
하이파개발에게 과징금 1,553,869,600원을 부과함을 통보하였다.
마.
하이파개발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4907호로
하이파개발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9. 11. 13. 확정되었다. 한편, 위 소송에서
하이파개발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바.
하이파개발은 사업승인을 받으면 농지 등의 취득 및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데, 이 사건 토지는 2009. 1. 16.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평택시장이 2008. 11. 7. 경기도지사에게 평택(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신청한 결과 2009. 3. 10. 경기도고시 제2009-90호로 평택(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매도인 권태랑 소유의 평택시
칠원동 산 39-3 외 2필지에 관하여,
하이파개발은 2005. 5. 17. 권태랑과 매매대금을 8,796,000,000원으로 정하여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7. 권태랑에게
하이파개발 명의로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06. 12. 19. 권태랑과 매매대금 54억 원으로 정하여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차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실제의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6. 12. 21.이다.
아.
하이파개발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하이파개발이 실제 매도인에게 지불한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날짜의 기재없이 작성하여 원고 및
하이파개발의 날인을 마쳐두었으며,
하이파개발의 회계장부에 이 사건 토지를
하이파개발 소유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자. 피고는 2009. 1. 30.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하이파개발이 이 사건 토지를 확정적으로 취득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9. 2. 18.
하이파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하이파개발은 2009. 2.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80,131,881,728원으로 자진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26.
하이파개발에게 취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1,778,767,500원과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177,876,740원 총계 1,956,644,240원을 2009. 3. 2.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자납용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차. 그러나
하이파개발이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5. 13.
하이파개발에게 취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1,813,384,470원과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181,338,430원을 부과하였다.
카. 원고는 2009.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하이파개발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칠원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였다. 당시
하이파개발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법인인
하이파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으므로, 매도인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위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인근 부동산시세가 폭등하자 매도인들이 대금의 인상을 요구하거나 토지를 타에 이중으로 매도하려고 하여 다툼이 생겼다.
(3) 그러던 중 어느 매도인이
하이파개발을 상대로 매매계약무효확인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인명의를
하이파개발의 실제 사주인 원고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4) 이에 따라
하이파개발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사이에 매수인을 원고로 한 각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얻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이파개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진신고납부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최종적으로 신고·납부한 날이 2008. 5. 27.이고 이에 따른 징수결의일은 2008. 5. 28.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9. 4. 2.에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09. 1. 30.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되자 피고는
하이파개발이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하이파개발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사실이 명백해 졌으므로, 이 사건 자진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2009. 1. 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 3자간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원고는
하이파개발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진신고납부세액은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신고납부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하이파개발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발생한 취득세까지 모두 납부한 점, ② 이 사건 토지 중 권태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2차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하이파개발의 자금으로 잔금이 지급된 점, ③
하이파개발은 권태랑과의 2차 매매계약시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점, ④ 2차 매매계약서는 등기를 이전받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소위 등기용 매매계약서인 점, ⑤
하이파개발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매수한 가격으로
하이파개발이 다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미리 체결해 놓았으며,
하이파개발의 장부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⑥
하이파개발은 수촌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해 이 사건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점, ⑦
하이파개발이 수촌지구 일대 토지들에 관하여 매도인들과 사이에 많은 분쟁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분쟁과는 무관한 점, ⑧
하이파개발이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분쟁 중 2007.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문을 받기는 하였으나,
하이파개발은 이미 그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시작하였던 점, ⑨
하이파개발은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이파개발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인근 부동산시세가 폭등하자 매도인들이 대금의 인상을 요구하거나 토지를 타에 이중으로 매도하려고 하여 다툼이 생겼고
하이파개발로서는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이 어려운 상태가 되자
하이파개발 명의가 아니라
하이파개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형식적으로 취득한 자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자진신고납부 당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진신고납부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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