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는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조정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8. 12. 22.부터 30일 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12월경

김규태로부터 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산 57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2.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8. 12. 22. 접수 제55861호).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등기일)부터 3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3. 10. 원고에게 취득세 6,224,490원, 농어촌특별세 622,4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중이어서 매도인인

김규태를 대신하여 위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변제의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하였으나, 위 임의경매절차 과정에서 원고가 변제하기로 한 피담보채무액에 비해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위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지 않고

김규태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임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08년 12월경

김규태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잔금지급일을 2008. 12. 22.로 하여

주식회사 이엔페이퍼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억 원을

김규태를 대신해서 변제한 다음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진행되고 있는 임의경매를 취소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분묘가 존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감정평가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김규태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3. 4. 원고와

김규태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3. 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머142),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3. 6.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것이 예상되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2.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임야를 취득함으로써, 이때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도 성립한다.

3) 나아가 위와 같은 적법한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인 2009. 3. 4.

김규태와 사이에 앞서 본 조정내용에 따라 위 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조세채권을 피고가 행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또한,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안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는

민법 제543조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조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8. 12. 22.부터 30일 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