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건축되던 건축물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재산세 등의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신천동 537-4 외 5필지 토지 3,5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 재산세 18,692,010원, 도시계획세 5,682,600원, 지방교육세 3,738,4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2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각종 소송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등으로 도저히 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사유로 6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세광주택주식회사(이하 ‘

세광주택’이라 한다)는 1995. 11. 23. 및 1996. 9. 1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3층의 철골구조물 및 지하 6층, 지상 2층의 철골구조물(이하 위 두개의 철골구조물을 통틀어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상태에서 1998. 1. 31. 부도처리되어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세광주택의 보증인으로서 1998. 12. 30.

한국주택은행에

세광주택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04. 3. 19. 대구지방법원 2004타경1735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645,300,000원에 낙찰받아 2005. 3. 21. 대금을 완납하고, 2005. 3.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원고는 2005. 4. 7.

세광주택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4585 토지인도 등 소송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8. ‘

세광주택은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세광주택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 11. 30. 항소 기각되었다.

(4) 그런데,

세광주택이 계속하여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다시

세광주택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임료 상당액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3661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26. ‘

세광주택은 원고에게 227,712,210원 및 2006. 8. 23.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496,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세광주택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07나72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3. 19. 항소 기각되었다.

(5) 원고는 위 (4)항 기재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본4815호로 이 사건 철골구조물에 대하여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이창희가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경락받았다.

(6) 원고는 2008. 7.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주를

세광주택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대영트윈빌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2, 3, 5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5. 3.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세광주택이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손해배상 판결에 기하여 이를 압류집행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창희가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경락받은 후 2008. 7. 29. 이 사건 철골구조물에 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대영트윈빌로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에는 건축주명의가

세광주택이었으므로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다 중단한 주체는

세광주택일 뿐 원고는 이 사건 철골구조물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할 자격조차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철골구조물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에게 건축을 재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철골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되던 건축물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