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공사대금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위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취득세 등의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6. 김해시

대청리 315-4에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5,149.77㎡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6. 12. 8. 부가가치세 제외한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1,420,000,000원에 설계 및 감리비용 18,000,000원을 합한 1,43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8,760,000원, 농어촌특별세 2,876,000원, 등록세 11,504,000원, 지방교육세 2,300,800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2007. 1. 2.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위 취득가액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의한 시가표준액 2,955,352,241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9. 6. 10. 그 차액 1,517,352,2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3,936,430원(본세 30,347,040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3,589,390원), 농어촌특별세 3,338,170원(본세 3,034,700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03,470원), 등록세 17,574,560원(본세 12,138,810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435,750원), 지방교육세 3,272,120원(본세 2,427,760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844,360원) 합계 68,121,28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통상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 도급계약서 및 설계감리계약서를 첨부하여 총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신고 당시 과세관청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인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의 없이 그대로 그 신고를 수리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당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면서 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가산세는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된다면 담당공무원이 부지 혹은 과실로 원고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주고서 그러한 과오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액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광동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김영식과 사이에 작성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및 공사감리계약서 뿐인데, 이 중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사 김영식에게 지급한 설계ㆍ감리비용은

김영식이 개인사업자에 불과하여 이 역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의 신고가액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리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 및 납부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잘못 신고ㆍ납부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과오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공사대금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위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에게 어떠한 심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신고 수리행위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