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6.

서울54고1672호카니발 자동차(LPG 9인승, 2,902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74,290원, 지방교육세 52,2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지방세법 제196조의2와

제196조의5가 과세물건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원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그 세액을 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차량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관하여만 과거와 동일하게 승합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다른 승용자동차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에 불과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전방조종자동차의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

3)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은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기량과 차령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가액은 차종마다 큰 차이가 있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다른 자동차의 배기량보다 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4) 지방세법이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을 원용함에 따라 종래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과세되었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계 법령의 변천과정

1) 종래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승용자동차를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합자동차를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각 구분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면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각 구분하되,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보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그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서 2001. 1. 1.로 규정되었다.

3)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2항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을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 200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래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과세되었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 1.부터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4) 그런데

지방세법은 부칙〈제6060호, 1999. 12. 28.〉 제5조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자동차세에 관하여 ① 2001. 1. 1.부터 2004. 12. 31.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②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③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액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해당연도의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5) 한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6조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 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은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96조의5 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등에 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 제1호는 승용자동차를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그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종래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등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에 의하면,

지방세법은 제196조의2와

제196조의5에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하여 일응 확정하여 놓고, 단지 자동차 종류의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만 자동차 공업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에 순차 위임하고 있는바, 하나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모든 개념에 관하여 같은 법령에서 일일이 정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입법자의 입법기술에 의하여 적절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거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자동차세는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응능과세를 실현하여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는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는 기아자동차의 베스타, 봉고, 프레지오와 대우자동차의 이스타나,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그레이스 등이 있는데,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자동차들은 오래 전에 출시되어 현재 단종된 상태이거나 운행되고 있는 차량도 대부분 차령이 오래되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사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 등록된 위와 같은 자동차들은 1997년에는 총 1,706대였으나 점차 줄어들어 2006년에는 472대에 그치는 등 그 등록대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사실, 위 자동차들은 저가의 생계형으로서 차형도 일반 승용차와 차이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오히려 이러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까지 승용자동차로서 높은 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담세능력이 빈약한 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전방조종자동차를 다른 승용자동차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모든 개념에 관하여 같은 법령에서 일일이 정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입법자의 입법기술에 의하여 적절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전방조종자동차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가)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용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 부담금적·원인자 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비례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이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배기량뿐만 아니라 차령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 저감을 고려하여 일응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차령에 따른 세액감액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인지를 따져 그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