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본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본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 이후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5. 전자제품제조 임가공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을 2005. 4. 26.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43-2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2 남동아파트형임대공장 206호로 이전하고, 다시 2007. 6. 20. 인천 남동구

운연동 259-16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30. 인천 남동구

운연동 산30-5 임야 595㎡(2007. 6. 14. 같은 동 259-16으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1층 496.41㎡, 1층 115.29㎡, 2층 115.29㎡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7. 7. 4. 위 건물에 대하여 및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고, 2007. 7. 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570만 원, 지방교육세 114만 원을 각 납부하고, 2007. 7. 4. 이 사건 건물이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3,911,690원, 지방교육세 782,33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09. 8. 1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등록세 17,558,280원, 지방교육세 2,736,000원, 이 사건 건물 등록세 11,171,140원, 지방교육세 1,877,600원 합계 33,343,0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의 종전 본점 소재지였던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43-2 및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2 남동아파트형임대공장 206호는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도시 외의 지역이고, 변경된 본점 소재지인 인천 남동구

운연동 259-16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 지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각호는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의 중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에서 위

제1항 제4호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1항은 위 공장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위 도시형공장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통상 세율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한 후,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

나상균 외 1인이 2007. 11. 21.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주어 이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등록세 수정(경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러한 견해 표명이 없었다면 수정(경정)신고를 하여 면할 수 있었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각호는 대도시 지역 내 법인세 등을 중과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에서 위

제1항 제4호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1항은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가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중과세 해당사항의 하나로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법인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함으로써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같은 조 제4호에서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도시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취득등기이고,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취득등기여서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면, 그 공장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63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4. 1. 선고 2007누23349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 6. 20. 대도시 내로 본점의 전입이 있었고, 2007. 7. 5.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하여 그 세율을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으로 하여 중과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 하나로 제3호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마)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그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같은 호의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법인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공장의 신설에 따르는 부동산등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지방세법 제138조의 취지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규제함으로써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본점을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기 약 1년 전에 이루어진 점, 본점을 이 사건 토지에 이전한 후 약 14일 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공장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본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본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 이후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제138조 제1항본문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의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중과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중과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나상균이 원고에게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잘못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